신권(빳빳) 투표지
미해소 의혹·해명 부실
의혹접힌 흔적 없는 새 투표지가 대량 출현 → 위조 투입 의혹.
해명(당사자)선관위: 특수재질이 원상복원('형상기억') + 관내사전은 미접지라 빳빳할 수 있음.
검증접힌 종이가 현미경 감정해야 보일 만큼 곱게 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무리 → '형상기억종이'는 선관위 측의 부실/허위 해명에 가깝다. 사례 자체는 미해소.
겹침·붙음(배춧잎) 투표지
미규명(해명 미입증)
의혹여러 장이 겹쳐/붙어 투입 → 표 부풀리기 의혹.
해명(당사자)선관위: 발급기 운용 미숙으로 두 장이 겹쳐 인쇄됨.
검증해당 해명이 선관위 시연에서 제대로 재현·확인된 바 없음.
도장(사인) 인쇄갈음·뭉개짐
절차 위반 소지
의혹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갈음·뭉개진 날인 → 위조 용이·관리 부실.
해명(당사자)선관위: '만년도장' 잉크 번짐, 인쇄 갈음은 관례.
검증인쇄갈음·뭉개짐 자체가 선거법상 절차 위반 소지. '관례라 무방'식 해명은 부적절.
대수의 법칙 (사전 vs 본투표)
미결·중대 쟁점
의혹사전·본 투표 득표율 격차가 통계적으로 비정상이라는 주장.
해명(당사자)반론: 사전/본 투표자는 자기선택된 다른 모집단(정파별 참여 차이).
검증2020년엔 양측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 → 모집단 차이 논리가 약하다. 반복·광범위한 의혹은 음모론 치부가 아니라 철저 검증 대상.
전자개표기·분류기
미규명
의혹분류기/전자개표기 조작, 미기표 투표지 1번 분류 등.
해명(당사자)재검표에서 조작 미발견.
검증'미발견'은 없음의 증명이 아니라 제출 증거로는 인정 불가. 영상·사례 검증 지속 필요.
관외사전·우편투표
사례 확인 필요
의혹관외사전·우편투표 부정(봉투 반출, 우체국 가담, 신권 등).
해명(당사자)—
검증개표소 개표과정의 확정 데이터·사례로 접근해야 함. (배송 등기데이터 분석은 '배송 물류' 한정이라 이 의혹을 해소하지 못함.)
A-Web·해외·중국 연계
추가 확인 / 일부 배격
의혹A-Web·해외 장비·중국 개입 연계 의혹.
해명(당사자)한국 선거에 도미니언 미사용, A-Web 회원국에 중국 없음.
검증'한국 도미니언 사용' 주장은 사실오류로 배격. 그러나 A-Web·해외 연계 자체는 더 철저한 확인이 필요.
시스템 취약점 (망분리·해킹)
취약점 입증·해명 허위
의혹인터넷-업무-선거망 미분리, 외부 침투·해킹 가능성.
해명(당사자)(과거) 선관위: 외부에서 침투 불가, 안전함.
검증국정원 보안점검(2023)에서 다수 심각 취약점 확인 → 선관위 '해킹 불가' 주장이 허위로 드러난 강력한 사례. (단 '취약점 존재'와 '실제 조작 발생'은 구분.)
봉인지·투표함 관리
신뢰성 중대 저해
의혹봉인지 훼손·봉인 흔적 안 남는 봉인지·행낭 통째 교체 가능·투표함 관리 부실.
해명(당사자)개별 해명.
검증봉인 무결성·투표함 관리는 선거 신뢰성의 핵심.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님.
선관위 채용비리 878건
확인됨 (감사원)
의혹2025-02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291회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 적발. 면접 점수 조작·공고 생략·당일지원 당일합격·무시험 정규직 전환 포함. 32명 중징계 요구·핵심 인물 검찰 기소.
해명(당사자)결과 수용 및 대국민 사과. 다만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자기 감독 거부 시도로 해석).
검증채용비리 자체는 투개표 시스템 조작의 직접 증거가 아님. 다만 "이런 부패 조직이 집계하는 표를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기관 신뢰성 명분을 강하게 제공.
코로나 확진자 '소쿠리' 투표
확인됨 (감사원)
의혹2022 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지를 정규 투표함이 아닌 종이박스·비닐봉지·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운반·보관. 직접·비밀 투표라는 헌법상 원칙 훼손.
해명(당사자)행정적 준비 부족·오판 시인. 대국민 사과.
검증감사원 감사로 49명 검찰 수사 의뢰. 단순 의혹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사실로 확인된 사건.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 불법 카메라
확인됨 (경찰 수사)
의혹2024년 22대 총선 직전, 40대 유튜버가 양산(5)·부평·남동(2)·계양(3)·연수(3) 등 전국 40여 곳 사전투표소·개표소에 KT 통신장비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 적발.
해명(당사자)전국 투표소 긴급 점검. 개인의 불법 감시 행위는 명백한 범죄.
검증주범 유튜버 구속(건조물 침입·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의혹 측의 자력 감시가 실정법 위반으로 귀결됨. 선관위 보안 점검이 그 카메라를 사전 발견 못한 점도 기관 신뢰성 문제.
사전투표함 CCTV 가린 채 보관 (2022 부천·제주)
확인됨
의혹2022 20대 대선 사전투표 직후, 부천시 선관위가 약 5만 부의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종이로 가려진 사무국장실에 방치. 제주시·우도면에서도 유사 사례.
해명(당사자)분류 전 보관 장소 부족·과거 회의 용도 CCTV 가림 제거 누락 — 행정 실수.
검증눈에 보이는 명백한 현장 규정 위반. 관외사전·봉인지 의혹의 구체 사례로 활용 가능.
강남구 사무원 이중 대리투표 (2022)
확인됨 (현행범 체포)
의혹2022 20대 대선 사전투표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A씨가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후 5시간 뒤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 시도. 참관인 신고로 30분 만에 현행범 체포.
해명(당사자)선관위는 "예측하기 힘든 개인 일탈"로 규정·대국민 사과한다. 개혁신당 팩트체크는 "통합선거인명부 실시간 동기화로 중복 투표 불가"를 일반론으로 반박한다.
검증"개인 일탈"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시스템 내부자(선거사무원)가 신분 대조 절차의 허점을 알고 악용했고, 5시간 뒤 본인 신분증 재시도까지 시스템이 차단하지 못한 정황이다. 명부 시스템의 한계 자체가 미해소 쟁점으로 남는다.
은평구 새벽 2시 회송봉투 영상 (2024)
영상 확인·해석 양립
의혹2024-04-07 새벽 2시경 은평구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 보관장소에서 관외 우편투표지를 투입하는 영상이 CCTV로 촬영돼 유포된 정황이 보고된다. 유튜버는 "야간 봉인지 훼손 후 가짜 투표지 투입"으로 해석한다.
해명(당사자)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약 19,000통의 정상 회송 봉투를 절차에 따라 투입했고 정당 추천위원 2명이 입회했다"고 주장하며 유튜버를 고발한다.
검증24시간 CCTV 자체는 투명성 장치이지만, 그 영상이 도리어 의혹 측 해석에 쓰인 역설이다. 19,000통이 실제 우체국 등기 추적과 일치하는지, 추천위원 2명의 신원·증언은 외부 검증 영역으로 남아 있다.
A-WEB 해외 수출 — 콩고·키르기스스탄
A-WEB 사실 / 결함 공유 미확정
의혹한국 중앙선관위가 사무국을 운영하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2013 송도 출범)을 통해 한국형 선거관리 시스템·장비·자문이 콩고민주공화국(2018 대선), 키르기스스탄(2017/2020), 우즈베키스탄 등에 제공된 정황이 보고된다. 이들 국가에서 선거 불복·대규모 시민 항쟁이 보고된다.
해명(당사자)선관위는 "A-WEB은 공적 국제 외교 활동이고 수출된 것은 노하우 자문일 뿐 한국과 동일 시스템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개혁신당 팩트체크 역시 "수출 장비는 한국과 동일 사양이 아니다"라며 도미니언 사용설을 부정한다.
검증"한국 선거 도미니언 사용"은 사실오류로 배격한다. 다만 A-WEB 사무국이 한국 선관위라는 사실, 수출 노하우의 구체 내역, 해당국 선거 분쟁 시기와의 일치 여부는 별도로 다뤄야 할 영역으로 남는다. 9쟁점 #7의 확장 축.
서대문 신촌동 투표용지 외부 반출 (2022)
확인됨 (절차 통제 실패)
의혹2022 20대 대선 사전투표일, 서대문구 신촌동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회송봉투를 받은 채 외부로 나가 식사 후 복귀하여 기표한 정황이 보고된다. 절차상 통제가 실패한 사례다.
해명(당사자)선관위는 "인력 부족·부실 관리"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한다.
검증"외부 반출이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조·교체 가능성의 구조적 약점을 드러낸다. 양측 반박 카탈로그(개혁신당·선관위) 모두 이 사례를 직접 다루지 않는 점도 함께 기록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