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주장 비교 · 재반박 카탈로그
주장 ↔ 검증 ↔ 재반박
24개 의혹마다 의혹 측 주장·검증을 왼쪽에, 개혁신당 팩트체크 반박을 가운데에, 선관위 반박을 오른쪽에 두고 가로로 비교합니다. 어느 진영도 단정하지 않으며, 양측 반박이 어떤 논리 결함으로 의혹을 회피하는지 짚습니다.
평가 기준 — 반박 논리의 결함 유형
본 페이지는 양측 반박 결론의 옳고그름이 아니라, 반박 논리 구조 자체의 결함을 평가합니다. 다음 4가지 유형 중 어느 패턴에 해당하는지 카드마다 표시합니다.
유형 1 · 입증책임 전가 오류의혹 측에 무한한 입증책임을 떠넘기면서 당사자 본인은 자기 시스템·자기 절차를 자기 손으로 점검해 "문제없음"을 선언하는 구조.
유형 2 · 미규명 ↔ 반박 성공 혼동"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조사 미진행·입증 부족)"를 "의혹이 거짓으로 반박되었다"로 등치시키는 오류. 미규명은 부정이 아니라 미해소.
유형 3 · 결과영향 ↔ 절차의혹 혼동"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증명이 안 됐다"는 사실로 "절차상 의혹 자체가 거짓"으로 단정. 영향 입증 실패와 절차 의혹의 사실성은 별개.
유형 4 · 자기검증의 권위 오류의혹 당사자(선관위)가 자기 시스템·자기 절차를 자기들이 점검해 "문제없음"이라 발표. 보안자문위·시연·자기보유 통계는 외부 독립검증과 등치될 수 없음.
선거의 공정성·무결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자체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결과 영향 없으니 의혹은 거짓"이라는 논법은 절차적 의혹의 해소를 회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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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 선관위 카탈로그 분석
카드별 가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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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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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11)
프레이밍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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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양측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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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법
· 왼쪽(의혹 측) =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와 본 사이트의 검증. · 가운데(개혁신당) = check.junseok.kr 61건 카탈로그 중 매칭 항목. · 오른쪽(선관위) = nec.go.kr 부정선거 팩트체크 약 100건 중 매칭 항목.
· 재반박 한 줄은 양측 반박 논리의 결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 양측 결론을 받아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논리 구조의 결함을 지적합니다. · 보강 필요 증거는 운영자가 다음 단계에서 수집할 자료 목록입니다.